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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고성군 화장장려금 (아름다운 이별 이야기)
    카테고리 없음 2021. 6. 27. 22:17

    1. 지급대상
    -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

    2. 지급 제외대상
   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    -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    -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

    3. 지급금액
    - 화장장 이용료의 50%

    4. 신청방법
    -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

    5. 근거자료
    고성군 화장장려 금 지원 조례

    2015.08.13 제정

     

     

   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

     

    [시행 2016.01.01.]

    (  제정) 2015.08.13 조례 제2226호

     

    관리책임부서 : 주민복지실
    연 락 처 : 033-680-3441


     

   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」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 

   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  1. “화장”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

    2. “화장 장려금”(이하 “장려금”이라 한다)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.

    3. “연고자”란 「 」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.

     

    제3조(지원대상)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.

     

    제4조(지원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

    1. 「 」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
    2.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
    3.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

     

    제5조(지원금액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  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.

     

    제6조(신청방법)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건·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.

     

    제7조(지급방법)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.

     

    제8조(지급대장 기록·관리)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    부칙<2015.8.13.>
   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제2조(적용례) 제7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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