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성상조가 알려주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요약
1. 법적 배경 관련 법 개정: 2023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,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. 법적 근거: 시군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,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 마련. 2.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목적: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에대한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, 더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. 배포 내용: 장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·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자체장의 책무,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방법,지원내용 등을 구체화. 3. 공영장례 추진 현황 조례 제정: 2024년 1월 기준, 15개 시도(88.2%) 및177개 시군구(78.3%)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. 예산 편성: 2023년 기준,..
2024.10.25